노후 소득 3층 보장 구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납부한 만큼 받는 구조이고 기초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소득이다. 문제는 이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경우 많은은 사람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상황을 겪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국민연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나는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사실 이 구조는 제도적으로 '소득재분배'의 철학에 따라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이 없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국민연금 수령자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수령 시점, 납입 이력 조정, 부부 수급 여부 조정 등을 통해 손실 없이 병합 수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구조를 감액 없이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 중심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된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 여부 |
없음 | 감액 없음 (전액 수급 가능) |
약 40~50만 원 | 일부 감액 |
약 60만 원 이상 | 전액 감액 또는 수급 탈락 가능성 |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절대 금액이 아닌 상대적 구조이기 때문에
▶ 전체 수급자들의 평균에 따라 매년 기준이 달라진다.
항목 | 산정 방식 |
국민연금 | 실수령액 100% 반영 |
기타 소득 | 근로·임대·금융소득 포함 |
재산 | 공시지가 기준 환산 |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다른 소득이 있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은 커진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신청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수령 개시 연령을 66~70세까지 늦출 수 있다.
▶ 이 구조를 역으로 활용하면
▶ 국민연금이 없는 시기에
▶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고,
▶ 이후 국민연금이 개시되면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나
▶ 이미 받은 기초연금은 회수되지 않는다.
예시 시나리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 실수령액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때 국민연금 납입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자발적으로 낮추면
▶ 추후 수령액이 줄어들고,
▶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 전략은 소득이 일정한 자영업자, 임의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며
→ 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하면서 국민연금도 최소한 확보하는 구조 설계 가능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 소득이 합산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많다.
전략:
실제 예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경계선일 경우
▶ 다른 요인, 즉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으로 인해 감액될 수 있다.
전략:
핵심:
기초연금은 절대 기준이 아닌 종합 평가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동일해도 다른 항목의 정리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진다.
기초연금은 사망 후 종료되지만 국민연금은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략:
예시:
구성 | 전략 적용 없음 | 전략 적용 있음 |
A 씨 (국민연금만 수령) | 월 60만 원 | 월 60만 원 |
B 씨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월 60 + 감액된 기초연금 10 = 70만 원 | 월 60 + 기초연금 25 = 85만 원 |
C 씨 (기초연금 단독) | 월 0 + 40만 원 | 월 0 + 40만 원 (전액 수령 유지) |
핵심: 전략 없이 병합 수급하면 연간 100~200만 원 손실 가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각각 독립된 제도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수급 여부와 금액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 감액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수령 구조를 설계해야 노후 실수령액을 최대화할 수 있다.
실천 전략 요약:
전략 | 설명 |
연금 수령 시기 분산 | 국민연금 연기 수령 → 기초연금 먼저 수령 |
기준소득월액 조정 | 국민연금 수령액 낮추기 → 감액 기준 아래로 설계 |
부부 분리 전략 | 한 사람만 국민연금 수령 → 단독가구로 기초연금 수급 |
재산 정리 |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로 감액 회피 |
유족연금 고려 | 국민연금 사망 후 유족에게 일부 승계 고려한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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